각 언론에서 2024. 8. 7.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마약을 취급하는 장소를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 운반수단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규정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장소제공'에 대한 법규정 보다는 마약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및 손님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서 유흥주점 등이 마약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마약류투약 등에 대해 교사, 방조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경찰의 단속으로 수사를 받게 된 유흥업소, 클럽 등의 대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자신의 영업소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를 알고 있었거나 마약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이 내 영업장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하더라도 업소 운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허브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케타민변호사 ​​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 1.부터 2024. 5.말까지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8,977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마약류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은 20대-30대가 60%이상을 상회합니다. 아무래도 마약류를 처음 접하는 것이 클럽이나 유흥업소인 경우가 많고 투약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능숙한 20대, 30대가 마약류범죄에 노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 8. 1. 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류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8. 7. 부터 시행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마약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된 유흥업소, 클럽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하게 되는것과 맞물려 유흥업소 등에서의 마약류단속이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마약류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약 및 선처의 기회가 충분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인율 마약범죄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허브변호사​ * 도표출처 -  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범죄의 취급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당연하게도 '단순 투약'입니다.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제대로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전과가 평생 꼬리표가 됩니다. 만약 1-2회 투약이 아닌, 중독의 경계에 있을 정도의 투약혐의가 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는 단지 보여주기 식의 정상자료이기보다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마약은 엄청난 중독성으로 인해 홀로 단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중독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중독상담으로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허브변호사

 지난 2월경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코카인 100kg이 발견된데 이어, 4. 6. 경 울산 온산항 화물선에서는 코카인 28kg, 약 93만명 동시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내 코카인 압수량은 증가 추세로 통계상 2021.경 435,741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마류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향전신성의약품에 대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 수년 간은 추출알카로이드인 코카인 투약혐의로 입건되어 찾아오시는 의뢰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아인 배우 또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등 다수의 마약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사실로 공개된 마약류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가 '코카인'입니다.     천연마약인 코카잎 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인 코카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되는 마약류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마약"에 해당합니다. 코카인을 투약하는 경우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야기합니다. 약효가 빠르고 강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흥분제로, 투약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거나 과다한 양을 흡입한 경우 열과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카인에 대한 취급방법에 따른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범죄로 입건이 되었다면, 마약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마약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인율의 마약범죄전담팀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마약범죄센터는 자체적으로 7종의 마약간이검사를 시행하여 수사 이전부터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www.inyuldrug.com#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코카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마약검사키트 #부산마약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