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수 소지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다루었고, 상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죄질이 경한 것은 아니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선으로부터는 단순히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 판매와는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공소사실은 재판 받을 당시보다 약 2~3년
전의 행위이고 현재에는 어떠한 마약도 투약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