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 는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를 의미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시 “가.목 – 마.목”으로 분류 되는데, 그 기준은 오용이나 남용할 우려의 정도,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떠한 마약류를 취급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혐의사실인 마약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마약류관리법」과「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정리가 되어있지만, 아래와 같이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급 되고 있는 주요 마약류의 명칭,  분류, 약칭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2) 향정신성의약품

4) 임시마약류  –  러시 등

 *해피벌룬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마약류에 대한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발이나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경우 마약류 투약사실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투약 횟수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고 구매 및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뤄지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단순 구매 및 투약의 경우).  마약사건을 충분히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마약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마약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마약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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