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인에게 엑스터시를 건넨 수수 혐의와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 중형이 예상되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침 집행유예 기간이 막 끝난 직후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엑스터시는 행장'나'목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 대상 약물로, 대마나 프로포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점도 부담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공범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에는 1회 투약 및 1회 수수 사실만이 기소 내용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수개월에 걸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환각성·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과 공범자에게 수수한 사실을 무겁게 보았으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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