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대마흡연 #마약투약처벌 #대마처벌 #마약집행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안녕하세요부산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은 마약 소지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마를 소지했던 점이 세관에서 발각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소지하였던 것은 대마이지만 수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다른 마약 범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인이 들고 있던 대마를 촬영한 사진이나 지인과 대마 관련하여 나눈 대화 등 본인이 직접 다루지 않은 증거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한 행동과 의뢰인이 아닌 사람이 한 행동을 철저히 분리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일체 자백하면서도,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마약소지혐의 #마약소지 #기소유예 #마약소지처벌 #대마소지처벌 #대마소지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의뢰인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한 번뿐이었는데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재판까지 이어지며 선처 가능성을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아래에서본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집행유예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변호사 #필로폰투약집행유예 #마약고의부정 #집유판결 #법무법인인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형사 책임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수사 연락 하나만으로도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를 앞두고다급한 마음으로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급한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취급한 물질을 일반적인 대마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취급한 합성대마가 일반적인 액상 형태가 아닌 건초잎 형태여서 육안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급한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급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로 오인한 경위, 범죄 전력이 없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그리고 취급된 마약류가 육안으로 일반 대마와 구별하기 어려운 건초잎 형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함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핵심 혐의를 벗고 실형 선고의 위기를 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무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변호사 #향정무죄 #합성대마무죄 #마약고의부정#무죄판결#법무법인인율 ​

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 #마약범죄전문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범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이 잘못되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었습니다. 검사가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사를 보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등 강력한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그리고 그 외 모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형사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검사항소기각 #항소심성공 #집행유예#법무법인인율​